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정법원 2006. 10. 24.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2004년
2. 서울행정법원 2004.05.18 선고 2003구합33421 판결
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2003년
3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655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8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
4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947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9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1년
5. 서울고법 1991. 1. 16.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4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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